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1]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기본 소득제 (Basic income guarantee)
관계, 나이, 연령,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는 것
유럽식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복지혜택은 줄인다
그래서 스위스 기본소득300만원 투표가 부결됨
제일 유명한 복지국가 스웨덴은 충분한 복지 제공으로 기본소득 자체가 없다
성남시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기본소득제 이다
핀란드는 왜 강제도입을?
핀란드는 최근 경제침체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GDP성장률이 계속 1%대임
복지를 줄이고 기본소득을 주는거임
아직 실험단계이고 전 사회 구성원 대상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없음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일까? 이론적으로는 아니다.
복지제도는 실제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것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 실업, 산재
다 똑같이 수금해서 낸 사람들 중 누가 받을지 모름
공적부조: 생활보호대상자 지급
수금해서 저소득층이 받는거임
예산 자체가 사회보험이 몇십배로 크다
복지서비스
복지국가의 특징은 중산층의 비율이 비교적 두텁다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복지제도가 아니다
경제문제와 도덕문제는 별개로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소득제를 논하므로 경제의 영역에 가깝다
4차 산업혁명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
4차 산업혁명은 실업자를 양성한다
산업사회의 실업자 해결 방법:
유럽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이유: